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