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K에서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2. 19.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2 기재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경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원고의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2월 이내에 회답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으나, 이는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최고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C, D, G, I, J에게 2014. 8. 7., 피고 B, E에게 2014. 8. 8., 피고 F에게 2014. 8. 11. 각 송달되었고, 피고 H에게 2015. 3. 20. 00:00 송달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 부본에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 최고서를 첨부한 경우, 조합이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소장 부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