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7:10경 울산 북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오래전 2회(2004년, 200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