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561,880원, 지방교육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ㆍ관리ㆍ처분,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공동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공동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개인들(원소유자들)로부터 공동주택을 매수하여 대출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여 주고, 매수한 공동주택을 그 원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위 사업의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7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요청권을 행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동주택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입확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2. A과 사이에, ① 원고가 A으로부터 인천 남구 B아파트 103동 4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98,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A이 원고로부터 위 주택을 5년간 임차하고,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위 주택에 관한 재매입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과, ②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A에게 보증금 25,000,000원, 임대료 월 435,000원, 임대기간 5년(원고가 매매대금 잔금을 A에게 지급하는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피고로부터 “주택의 양도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