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11행까지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마.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되는 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