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가.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대전 서구 F아파트 2,19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 관리기구이다.

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8. 6.자 임시회의에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고, 2015. 9. 17.자 정기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7명(H, I, J, K, L, M, N)에 대한 해촉을 결의하였다.

다. G은 2015. 8. 20.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2015. 8. 6.자 해임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5카합224호 사건)을 하면서 해임결의 무효확인의 소(2015가합2663호 사건)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8. 20.자 정기회의에서 G이 제기한 위 무효확인의 소 등에 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맡고 있는 중앙종합관리 주식회사의 직원이면서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회장이면서 116동 동대표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이면서 102동 동대표이며, 피고 E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111동 동대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관련법리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