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pc방에서 공소사실 기재 파일구리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실행할 당시 공유폴더에 공소사실 기재 음란물 이하 '이 사건 음란물'이라 한다

)이 저장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이전 사용자가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다는 주장이다

, 피고인에게 당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공연히 배포한다는 인식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이용하면서 공유폴더를 지정하고 공유설정을 한 후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순간 그 공유폴더에 담겨진 파일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파일의 검색이 가능하게 되고 다른 사용자가 그 검색된 파일을 즉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는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에서 2013. 3. 2. 00:45에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2013. 3. 2. 21:40에 그 접속을 종료한 사실, 이 사건 수사경찰은 2013. 3. 2. 06:39경 피고인이 접속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