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따라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 부분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부분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이 건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부분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9. 13.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출소 직후 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 부분 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