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이나,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하고 대리운전 이용이 비교적 어려운 농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촌의 특수성을 이유로 어느 정도의 음주운전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