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7. 8. 15.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역 은빛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16길 60 주공 영구 임대아파트 903 동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