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에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면 제4행 중 ‘피고에게’를 삭제함 제1면 제8행 중 ‘적제하다’를 ‘적재하다가’로 고침 제4면 제7행 중 ‘2017. 6. 15.’을 ‘2017. 5. 26.’로 고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원고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에 기재된 3번에 걸친 사고 내지 재해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업무내용과 그 수행 경과,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원고와 윤홍규 간의 다툼 경위, 원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하여 한 진정 및 그 결과, 원고 주장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 내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