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고인이 원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도주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기일이 속행ㆍ연기되면서 원심 공판기일에 4회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외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추가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아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