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 법원에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한 것으로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