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년 말경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위 조사결과 원고의 2016년 실질자본금이 ‘-409,132,051원’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2호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구 건설공사기본법 시행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2]가 규정하는 등록기준 자본금 5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에 근거하여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5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행정절차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