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08:50경 경기 부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운전한 시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