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에게 7,992,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갚는...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지하층 120호의 소유자이다.

다. 2008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 사건 건물 제지하층 120호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는 합계 7,337,020원, 연체료는 합계 654,990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지하층 120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 원고에게, 2008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관리비 합계 7,992,010원(= 관리비 7,337,020원 연체료 654,990원)과 이에 대하여 관리비가 발생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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