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