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7 2018가단5379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8.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8. 2. 1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