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2010. 10.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2. 8. 8. 및 2003. 11.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나 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아는 사람이 자신을 해하러 온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112 신고를 하였고(수사기록 제45, 46쪽),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요구할 뿐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경찰관 출동 후 2, 3분만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된 점(수사기록 제57쪽)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