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D ’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5. 11. 10., 2016. 2. 22.부터 2016. 2. 25.까지, 2016. 10. 4.부터 2016. 10. 12.까지 무단 결근하여 총 12 일간 위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2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 인은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