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20. 2. 16. 0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65.2km 순천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컸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