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네 명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과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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