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 원의 수수 ㆍ 공여 일자 일 가능성이 높다). ( 마) 그런데, 피고인 A의 휴대폰 통화 내역에 나타난 2016. 3. 20. 과 2016. 3. 24. 및 2016. 3. 30. 의 발신기지 국의 위치는 AQ 기지국이 위치한 ‘ 부산 AQ’ 이 아니라 그 곳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9k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 부산 DJ( 이는 에스케이 텔레콤의 GM 집중국이 위치한 곳이다)’ 로 나타나고 있고, 또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A의 휴대폰 발신기 지국의 위치가 2016. 1. 24. 이후로 ‘ 부산 DJ(GM 집 중국) ’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AQ 건물 및 AQ 기지국이 위치한 ‘ 부산 AQ’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피고인 A의 변소가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기간 발신통화수 AQ 기지국 GM 집중국 GN 집중국 기타 기지국 2015. 12. 3. ~ 2016. 1. 23. 871회 315회 38회 0회 518회 2016. 1. 24. ~ 2016. 6. 17. 4,485회 0회 2,056회 216회 213회 * GN 집중국의 소재지는 ‘ 부산 DM’ 임 ( 바) 그런데, 당 심증인 GO( 에스케이 텔레콤 본사의 기지국 운영 총괄 팀 근무) 의 진술 (GO 이 당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포함) 과 2018. 1. 11. 자 에스케이 텔레콤의 ‘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및 2018. 1. 12. 자 에스케이 텔레콤의 ‘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휴대전화의 음성통화는 WCDMA 방식 (3G 방식) 과 LTE 방식 (HD voice 방식 )으로 나누어 진다.
그런데 갤 럭 시 노트 5가 출시된 2015. 8. 20. 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출시된 휴대전화의 경우 음성통화방식이 LTE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그 이전 즉, 2015. 8. 20. 이전에 출시된 휴대전화의 경우 LTE 단말 기라 하더라도 음성통화는 WCDMA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다만, 사용자가 단 말기 조작을 통해 임의로 통화방식을 LTE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있다). 에스케이 텔레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