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1. 23:59경 혈중알콜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암오거리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산동 8-3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