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대상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3.부터 같은 해

6. 5.까지 12경비연대3대대화기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의 소집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동원훈련소집자 명부,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