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승용차를 폐차시키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