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전동차 주ㆍ정차 공간 확보, 전동차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서울 중랑구에 신내차량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원고는 신내차량관리소에 ‘전동차 차체 하부 비산먼지 집진용 설비’(이하 ‘집진ㆍ배기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4. 2. 24. 피고에게 ‘주용도: 운수시설[철도시설(집진고)], 규모: 부속건축물 제1동 345.55㎡’로 한 증축 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4. 7. 원고에게 증축 허가를 함과 아울러, 집진ㆍ배기시설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설물로 보아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189,916,350원을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부담금을 ‘보전부담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신내차량관리소에 설치한 집진ㆍ배기시설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 파목에 정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고, 이는 보전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전동차 운행 중에는 전동차에 오염먼지 등 이물질이 흡착되고 이는 전동차 고장,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