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형법 제39조 제1항),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모두의 말미에 “피고인은 2019.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범죄사실란 중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 첫째줄 “2018. 9. 6.” 다음에 “07:30”을 추가하며, 증거요

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