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5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징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문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위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원심은, 피고가 그의 매장들에서 원고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음악저작물들을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공연함으로써 원고의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은 공연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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