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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04: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차량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복개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혜화 굴다리 앞까지 약 10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