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에 사용한 게임기 등이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이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결국 고객들에게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것으로 범행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고, 환전상을 두는 등 범행방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