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5. 18. 상호를 알 수 없는 수입업체를 사칭한 성명 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대여료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6:00 경 광주 북구 운암동 운 암시장 부근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신기간별 출금거래 내역, 시간대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의 출처를 확인 해보거나 이를 반환하기는 커 녕 개인적으로 소비해 버리기까지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