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동종 전과가 12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