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18. 일산경찰서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2. 7. 7.부터 2012. 9. 9.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되었고, 2013. 9. 5. 일산경찰서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3. 10. 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후 2014. 9. 19. 일산경찰서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고, 2015. 1. 23. 인천계양경찰서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2015. 9. 4.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로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수사기관에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지 않아 교육청의 징계를 피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6. 5.경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 교육청이 피고인의 위 2013. 9. 5.자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피고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1회 음주운전의 경우 경징계 대상이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중징계 대상임을 알고 중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위 2013. 9. 5.자 음주운전 전력만 남기고 다른 위반 전력은 나타나지 않도록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C초등학교 연수실에서, 인천계양경찰서장의 관인이 날인된 2016. 5. 3.자 피고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의 ‘정지 2001. 07. 10.~2001. 09. 02.’, ‘2012. 05. 18. 일산경찰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제44조1항)’, ‘2014. 09. 19. 일산경찰서 무면허운전(제43조)’, '2015. 01. 23. 인천계양경찰서 무면허운전(제43조)' 등의 문구를 제거한 후 복사기로 새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계양경찰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