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5. 20. 06:32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삼거리까지 약 10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