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심신미약의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을 거쳐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