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이 사건 원단업체들의 지위 원고 대영포장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원고 신대한판지, 원고 광신판지(이하 위 3개 회사를 함께 부를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 태림포장, 동광판지, 월산페이퍼, 대양판지, 제일산업, 유진판지공업, 삼보판지, 동진판지, 삼화판지, 한청판지, 한국수출포장공업, 대성판지, 리더스코스메틱, 신안포장산업, 한덕판지공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원단업체들’이라 한다) 등 18개 회사는 골판지 원단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골판지 원단 시장의 구조 및 실태 개요 골판지 원단은 골판지 상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판지로서 골판지 원지를 합지하여 만든다.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는 원지를 골판지 원단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골판지 원단 제조업체는 골판지 원단을 만들어 지함업체(골판지 상자 제조업체)에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직접 상자를 제조한다.
골판지 원단은 편면골판지, 양면골판지(double faced, single wall, 이하 ‘SW’라 한다), 이중양면골판지(double wall, 이하 ‘DW’라 한다), 삼중양면골판지로 구분된다.
원단 산업의 특성과 현황 산업 측면에서 보면 원단 판매가격(이하 ‘원단가격’이라고 한다)에서 원자재인 골판지 원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로서 원자재 구성비율이 높은 저부가가치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또한, 주문 생산형 산업으로 단납기성의 특성을 가지며 제품의 부피가 커 운송부담이 있으므로 주로 내수산업 및 지역산업의 특징이 있다.
제품 측면에서 보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제품개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