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1. 11. 21:25경 거제시 B의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D'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잠겨져 있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향해 돌 네 개를 집어던져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규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