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2015. 12. 18. 21:20 경 아산시 모종동 한라 동백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용화동 등기소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