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시설관리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로, 부산지방조달청으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기관의 시설관리용역을 도급받았다.

나. 원고 A은 2015. 4. 23.부터 2016. 4. 22.까지, 원고 B은 2015. 8. 3.부터 2016. 4. 30.까지 각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기관의 기계시설관리업무를 하였고, 위 각 기간 원고들이 실제 근무일수는 별지2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미지급 임금’ 표 중 각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다.

- 임금의 구성 : 계산방법 시급, 기본시급 8,895원/Hr, 월지급액 1,813,300원/143Hr - 근로시간 : 주 32.5 시간, 시업시간 09:00, 종업시간 18:00(당직근무시 익일 09:00), 휴게시간 10:00~10:30, 12:00~13:00, 15:00~16:00

다. 피고의 대표자이던 F은 원고들에게 휴게시간 근로 및 당직근무에 대한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다.

F은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51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8. 12. 20. 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울산지방법원 2019노19호로 항소하여 2019. 9. 20. 위 항소심 법원에서 1일 1.5시간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당직근무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이유)무죄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다시 F이 대법원 2019도1492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11.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8증, 을1, 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각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오전 30분, 오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이를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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