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고액인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 다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한 점, 동종 피해 금액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자동차의 반환 등)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