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93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31. 피고에게 저온저장고를 22,5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