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전과관계] 피고인은 ① 2015. 7. 9.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재차 ② 2015. 11. 20.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28. 위 판결 또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충남 아산시 B건물 304호에서,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회사 동료인 피해자 C가 그 곳 텔레비전 장식장 서랍 안에 놓아 둔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고, 같은 피해자 D이 그 곳 거실 이불 위에 놓아 두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20만 원 [구약식 - 벌금 50만 원: ① 자백 반성, ② 위 각 확정판결들과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③ 위 확정판결 및 집행유예 취소{피고인은 2014.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에 따라 장기간 복역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