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빌딩 10 층에 있는 ‘D 이비인후과의원’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① 2014. 10. 20. 경부터 2015. 5.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5,000,000원, ② 2013. 10. 5. 경부터 2015. 5.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1,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