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편취액(약 3,167만 원)이 적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 2회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