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22:31경 동두천시 생연동 에이스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토담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