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의 상의가 찢어지고 손톱에 의해 팔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매지간인 점, 피고인이 간질장애 4급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