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9576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5. 2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5. 21.부터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5. 2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