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사건

가등기말소

원고

○○○○

피고

□□□

판결선고

2018. 6. 5.

주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