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G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5,000만 원, 존속기간 2019. 10. 10.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각 정하고, 원고의 책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10. 12. 원고에게 전세금 5,000만 원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송금한 금원은 4,960만 원이지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세금을 전부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8. 피고에게 전세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2. 다시 원고에게 위 500만 원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송금한 금원은 4,915,000원이지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반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2. 14.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아 2018. 1.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해지로 인하여 종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세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를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합의해지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합의해지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